구내 상해사고

A사적인 피해 법의 분야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직무태만의 결과로 피해를 겪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든, 의료 과실, 결함이 있는 물건, 개에 물림 혹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었든 ‘직무태만’ 의 법적 이론은 피해를 일으킨 개인 혹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근간을 둡니다.

근무태만은 보통 누군가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직무태만이 법적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의를 가지며,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태만의 법적 정의에 대한 각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태만 사건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의의 의무 : 첫째로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주의를 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어난 손해가 피고의 행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군가가 주의의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가게의 주인은 바닥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의 의무의 위반 : 일단 주의 의무가 확립이 되면, 원고는 그것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만약 가게 주인이 바닥에 있는 큰 균열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님에게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인과관계 : 만약 피고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원고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바닥에 있는 균열에 걸려 넘어졌다면, 손님의 피해는 (예를 들어, 손님이 심장 마비를 일으켰거나 밀려 넘어진 것과 같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균열에 의해 넘어진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4. 피해 :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손님이 가게에서 균열에 걸려 넘어졌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 손님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약 손님의 무릎이 골절되었다면, 그 손님은 의료 치료 및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입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겪은 것이 됩니다.

원고가 “직무태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는 법규와 판례법, 전문적인 증인 그리고 다른 증거를 사용하여 직무태만의 검증, 의무의 위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의 네 가지 요소를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피고측 변호사는 반론을 할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배심원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피고가 사실상 ‘직무태만’을 범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